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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

꿀정보블로그 2026. 11. 20.

노란우산공제 해지는 폐업·사망·노령 같은 지급사유가 없으면 일반해약으로 처리되고,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부금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이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합산됩니다.

 

사업이 힘들어 부금을 이어 내기 어렵거나 목돈이 필요할 때 해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해지하면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고 세금은 얼마나 붙는지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와 해약환급금 기타소득세를 안내하는 썸네일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 안내

일반해약과 공제금 차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퇴임·노령 같은 지급사유가 생겨야 공제금을 받고, 사유 없이 중간에 끝내면 일반해약이 됩니다. 둘은 받는 돈의 이름도 세금도 다릅니다.

 

구분 받는 돈 세금 종류
일반해약 해약환급금 기타소득
공제금 지급사유 해당 공제금 퇴직소득

 

쉽게 말해 사유가 있으면 공제금(퇴직소득), 사유가 없으면 해약환급금(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가 해지 전에 가장 먼저 알아볼 부분입니다.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사망·퇴임·노령에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이 더해져 모두 8개입니다. 새로 늘어난 4개 사유에는 중간정산(가입을 유지한 채 일부를 먼저 받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폐업 같은 사유가 생기기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 사유가 생겨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내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지 전에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하세요.

 

노란우산공제 일반해약과 공제금 지급사유 차이 비교 슬라이드
일반해약과 공제금 차이

해약환급금 지급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납입 1~3회 80%, 4~6회 90%, 7회 이상 100%를 해약환급금으로 받습니다. 지급률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입 횟수 지급률 기준
1~3회 80% 낸 부금 대비
4~6회 90% 낸 부금 대비
7~12회 100% 낸 부금 대비
13회 이상 100% + 이자 일부 낸 부금 대비

 

납입 6회 이하에서 해지하면 낸 부금보다 적게 돌려받습니다.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지급률 표를 먼저 보고 해지 시기를 정하세요. 7회부터는 낸 부금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13회 이상 납입했다면 낸 부금의 100%에 퇴임·노령공제금 이자의 일정 비율이 더해집니다. 이 비율은 납입 횟수가 늘수록 높아집니다.

 

납입 횟수 더해지는 이자 비율
13~24회 10%
25~36회 20%
37~60회 30%
61~72회 40%
73~120회 50%
121~180회 70%
181~240회 80%
241~528회 95%

 

2021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가입했다면 7~36회가 100%이고, 이자 비율은 61회부터 더해집니다. 이전 가입자는 표가 달라 해지 전에 고객센터 1666-9988에서 내 지급률을 알아보세요.

 

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약환급금 납입 횟수별 지급률 표 슬라이드
납입 횟수별 지급률

기타소득세 계산 방법

기타소득세는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부금을 뺀 금액에 16.5%(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곱해 계산합니다. 세금은 환급금을 줄 때 먼저 떼고 지급합니다.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납부부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여기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은 가입 기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입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업소득금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법인 대표자는 사업소득금액 6,625만원 이하까지 400만원이 한도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 예시입니다.

 

항목 금액
해약환급금 1,250만원
납부부금 1,200만원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700만원
기타소득금액 750만원
기타소득세 16.5% 123만 7,500원

 

이 예시는 1,250만원 - (1,200만원 - 700만원) = 750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고, 750만원 x 16.5% = 123만 7,500원이 세금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이 많을수록 세금 부과 대상도 커집니다.

 

반대로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가정값(환급금 1,250만원, 납부부금 1,200만원)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이 0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1,250만원 - 1,200만원 = 50만원이고, 세금은 50만원 x 16.5% = 8만 2,500원입니다.

 

이처럼 같은 금액을 해지해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해지 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내가 공제받은 금액을 먼저 찾아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인법

 

노란우산공제 해지 기타소득세 16.5퍼센트 계산 순서 슬라이드
기타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합산이란 다른 사업소득·근로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기타소득금액 처리 방법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합산
앞 예시 750만원 합산 대상

 

앞의 가정값 예시는 기타소득금액이 750만원이라 3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내 전체 소득 구간에 따라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았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기 쉽습니다. 해지 시기를 정할 때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면 좋습니다.

 

이 기타소득세는 일반해약과 함께 강제해약(부금을 24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부정하게 공제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과됩니다. 합산 신고 방법과 추가 납부 여부는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300만원 슬라이드
종합소득세 합산 기준

해지 전 문의와 신청 방법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하세요. 사유에 해당하면 해약환급금 대신 공제금으로 받을 수 있어 세금 종류가 달라집니다.

 

해지 신청 전에는 통장에 들어올 금액도 미리 가늠해 두면 좋습니다. 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5%가 먼저 빠지고 남은 금액이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부금 납부가 부담이라면 바로 해지하기보다 고객센터에 가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부금과 이자에 세금이 붙고, 납입 횟수가 적으면 지급률도 낮아집니다. 대출 같은 다른 방법은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가입 시기와 납입 횟수를 정리합니다. 내 해약환급금 지급률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2. 폐업·질병·재난 같은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합니다.
  3. 예상 환급금에서 기타소득금액과 세금(16.5%)을 미리 계산합니다.
  4.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할 준비를 합니다.
  5. 고객센터 안내에 따라 해지를 신청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신청 전 문의와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슬라이드
해지 전 점검 순서

노란우산공제 해지 자주 묻는 질문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낸 부금을 뺀 기타소득금액에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에는 언제 합산되나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때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납입한 금액을 전부 돌려받나요?

납입 1~3회는 80%, 4~6회는 90%, 7회 이상은 100%가 기준입니다. 13회 이상이면 이자 일부가 더해집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표가 다르니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폐업했는데 해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폐업 같은 지급사유가 있으면 공제금을 받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사유 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이 없나요?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금이 낸 부금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어 16.5%가 붙습니다. 앞의 예시는 50만원에 8만 2,500원입니다.

 

해지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에 문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대출 종류 총정리

 

노란우산공제 해지 세금과 종합소득세 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슬라이드
해지 자주 묻는 질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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