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시 절차는? 체크리스트 확인

소상공인의 폐업 절차,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세금 정산부터 4대 보험 정리까지, 꼭 알아야 할 필수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특히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세금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를 짚어드립니다.

 

소상공인 폐업 시 절차

 

폐업 전 체크리스트

폐업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폐업 전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세부 체크리스트
재무정리	세금, 채무 관계 정리	부가세, 종소세, 미납세금 확인
자산정리	재고, 비품 처분	매각, 폐기 여부 결정
인사정리	직원 관련 정산	퇴직금, 4대보험 정산
계약정리	임대차, 거래처 계약	위약금, 보증금 확인

 

필수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는 관련 기관별로 진행해야 하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세무서 신고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1. 세무서 폐업신고

폐업신고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폐업 연월일과 사유
• 기타 참고사항

제출서류: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폐업 관련 증빙서류

※ 주의사항: 음식업, 이·미용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의 경우 통합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의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 휴,폐업 항목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세금 정산 및 신고

구분	신고기한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해 5월	폐업 전까지의 소득에 대한 신고
원천세 신고	폐업일 다음달 10일까지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4대 보험 정리 절차

4대 보험 정리는 각 기관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국민연금 탈퇴신고

- 신고기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제출서류: 사업장탈퇴 신고서, 폐업 증빙서류
- 신고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2. 건강보험 탈퇴신고

- 신고기한: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사업장 탈퇴신고서, 폐업 증빙서류
- 정산내용: 보험료 정산, 환급금 확인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소멸신고

- 신고기한: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 소멸일자: 폐업일 다음 날
-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폐업 후 보관해야 할 서류

서류종류	보관기간	보관방법
세금계산서	5년	원본 또는 스캔본
장부류	5년	전자/서면 보관
증빙서류	5년	원본보관 필수
직원관련서류	3년	급여대장 등

 

폐업 지원제도 활용하기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제도

• 재창업 자금지원 -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 우대금리 적용
• 컨설팅 지원 - 세무회계 상담 - 재기 교육 프로그램
• 점포철거 지원 - 최대 200만원 지원 - 철거비용 일부 보조

 

점포 철거 시 지원금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신청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정리

 

 

 

폐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위의 절차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금 관련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