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주택은 2년 거주가 추가되고,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집을 팔기로 마음먹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비과세가 되면 양도소득세(집을 팔아 남은 차익에 내는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팔기 전에 요건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실거래가 네 가지 기준을 차례로 안내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기본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 항목 | 요건 | 기준 시점 |
|---|---|---|
| 대상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양도일 현재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2026년 10월 1일 시행 |
1세대 1주택이란 한 세대가 국내에 집을 1채만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을 파는 날, 즉 양도일 현재의 상태라는 점입니다.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새로 사면 주택 수가 달라집니다.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우리 세대가 가진 집이 몇 채인지부터 세어 보세요.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며칠 전에 팔면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은 여유 있게 하세요. 보유기간을 세는 시작일과 마지막 날 기준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확인하세요.
보유·거주 요건의 구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담겨 있고, 현재 조문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 팔기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조정지역 거주요건
취득 당시 조정지역에 있던 주택을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했다면 2년 이상 보유에 더해 2년 거주도 해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
| 기본 |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
| 조정지역 취득 주택(2017.8.3 이후) | 기본 요건에 2년 거주 추가 |
조정지역 여부는 집을 산 날 기준으로 따집니다. 지금은 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전입신고 날짜가 곧 기준이 되므로,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다르면 주민등록등본에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일이 2017년 8월 3일 전인지 후인지는 등기부등본의 취득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그 지역이 조정지역이었는지는 지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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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이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실거래가 | 비과세 여부 |
|---|---|
| 12억원 초과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 12억원 이하 |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검토 |
기준 금액은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 금액부터 살펴보세요.
12억원을 넘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채워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넘는 금액에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서 확인하세요.
집값이 12억원 근처라면 거래 금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을 정하기 전에 미리 세무서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새 집을 사서 잠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은 원래 살던 집이고, 신규주택은 새로 산 집입니다.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처분 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해야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 1년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합니다.
3년이 지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을 계약할 때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처분 일정을 세우세요.
1년과 3년을 세는 기준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등기일인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일·취득일 기준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확인하세요.

주택 부속토지 범위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10배까지입니다.
부속토지는 집에 딸린 마당이나 텃밭 같은 땅입니다. 정착면적은 건물이 땅 위에 자리 잡은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정착면적 100㎡ 예 |
|---|---|---|
| 도시지역 안 | 정착면적 5배 | 500㎡ |
| 도시지역 밖 | 정착면적 10배 | 1,000㎡ |
예를 들어 건물 정착면적이 100㎡라면 도시지역 안에서는 500㎡, 도시지역 밖에서는 1,000㎡까지가 범위입니다. 표의 면적은 계산을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마당이나 텃밭이 넓은 단독주택은 땅 면적이 이 범위를 넘는지 꼭 살펴보세요. 범위를 넘는 땅이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우리 집이 도시지역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나 시·군·구청 문의로 알 수 있습니다. 건물 정착면적은 건축물대장에서 볼 수 있으니 두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

비과세 판단 순서
비과세 여부는 주택 수, 보유기간, 거주기간, 실거래가 순서로 따져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이 1채뿐인지 셉니다. 새 집을 샀다면 일시적 2주택 기한을 함께 봅니다.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봅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2년 거주했는지 봅니다.
-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는지 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과 일시적 2주택 기한은 날짜 계산이 필요하니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팔기 전에 취득일, 양도 예정일, 전입일, 전출일, 거래 금액을 한 장에 메모해 두세요. 이 다섯 가지를 들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문의하면 설명을 듣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양도일과 취득일 기준은 집마다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갖고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 주택은 2년 거주가 추가되고,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보유기간 2년만 채우면 비과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던 주택은 2년 거주가 더해지고, 실거래가가 12억원을 넘으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이사한 날과 전입신고한 날이 다르면 주민등록등본의 날짜가 기준이 되니 먼저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뒤에 취득해야 합니다.
마당이 넓은 집도 비과세가 되나요?
부속토지는 도시지역 안에서 건물 정착면적의 5배, 밖에서 10배까지가 범위입니다. 범위를 넘는 땅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 문의하세요.
12억원을 넘는 집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사례마다 달라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 126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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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조정지역 2017.8.3 이후 취득 2년 거주, 부속토지 범위
- 국세청 자주묻는Q&A — 일시적 2주택 3년 이내 양도, 신규주택 1년 이후 취득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보유·거주 요건, 거주기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시행일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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