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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대상

꿀정보블로그 2026. 11. 19.

취득세 감면대상은 대표적으로 생애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와 출산·양육 가구입니다. 생애최초는 산출세액 200만원(소형 주택은 300만원)까지, 출산·양육 가구는 500만원까지 감면하고 둘 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집을 사고 나면 취득세 고지서 금액을 보고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미리 알아 두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으니, 대상과 한도, 감면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조건을 차례로 알려 드립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양육 가구 감면 한도 안내 썸네일
취득세 감면대상 한눈에 보기

감면대상 한눈에 보기

대표적인 감면대상은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두 가지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감면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대상 주택 가격 감면 한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 본인이 살 집 12억원 이하 산출세액 200만원
(소형 주택 등 300만원)
출산·양육 주택 자녀를 출산한 부모, 1가구 1주택 12억원 이하 산출세액 500만원

산출세액은 감면을 적용하기 전에 계산된 취득세 금액을 말합니다. 감면은 이 금액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감면에는 면제와 공제가 함께 나옵니다. 면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고, 공제는 정해진 금액만큼 빼 주는 것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 금액만큼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입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제36조의3, 출산·양육 감면은 제36조의5에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감면의 요건과 한도는 아래 구간에서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두 감면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내가 해당하는 쪽을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 여부와 본인 거주 목적을, 출산·양육은 출산일과 주택 취득 시기를 먼저 살펴보세요.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구입과 출산 양육 주택 요건 한도 비교
취득세 감면대상 2가지 비교

생애최초 주택 감면 요건

생애최초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이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직접 살 목적으로 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 내용
주택 가격 취득당시가액(취득 시점의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거래 방식 돈을 주고 사는 유상거래, 부담부증여는 제외
주택 보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사용 목적 본인이 거주할 목적
취득자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부담부증여는 집을 증여받는 대신 그 집에 걸린 빚을 함께 넘겨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래는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생애최초 감면에서 빠집니다.

 

소득 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와 무주택, 거주 목적이 핵심 조건입니다.

 

본인이 살 집이어야 하므로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의 추징 구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무주택 여부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부분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주택 감면 요건 취득가액 유상거래 무주택 거주 목적 미성년자 제외
생애최초 주택 감면 요건 5가지

감면 한도와 소형 주택 기준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소형 주택 등이 산출세액 300만원, 그 밖의 주택이 200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주택 구분 산출세액이 한도 이하 산출세액이 한도 초과
소형 주택 등 전액 면제(300만원 이하) 300만원 공제
그 외 주택 전액 면제(200만원 이하) 200만원 공제

소형 주택 등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의 각 호수 부분,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등이 들어갑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여기에 속하는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아래는 산출세액이 150만원일 때와 400만원일 때, 감면을 받은 뒤 내는 취득세 예시입니다.

 

산출세액 소형 주택 등 그 외 주택
150만원 0원(전액 면제) 0원(전액 면제)
400만원 100만원 납부 200만원 납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취득도 주택 1채당 합계가 같은 한도입니다. 공동명의로 산다고 해서 각자 한도를 따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산출세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세율을 먼저 살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 취득세율 표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최초 감면 한도 소형 주택 300만원 그 외 주택 200만원 납부액 예시
생애최초 감면 한도와 납부액 예시

출산·양육 가구 감면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산출세액 5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요건 내용
대상 자녀를 출산한 부모
취득 시기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취득분 포함)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사용 목적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
주택 수 1가구 1주택
감면 한도 산출세액 5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500만원 공제

출산 전에 미리 집을 산 경우도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감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이사를 준비하는 가정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은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한 1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700만원이면 500만원을 빼고 200만원을 내고, 400만원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출산·양육 감면도 감면받은 뒤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임대하면 추징 대상입니다. 이 조건은 다음 구간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출산 양육 주택 감면 한도 500만원 출산일 5년 이내 12억원 이하 핵심
출산·양육 주택 감면 핵심 요약

감면 신청과 추징 조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집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 즉 감면해 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추징은 감면해 준 세금을 도로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구분 3년 안에 이런 경우 참고
생애최초 감면 매각, 증여, 다른 용도 사용(임대 포함) 증여는 배우자 지분은 제외
출산·양육 감면 매각, 증여, 임대 3년 이내

감면을 받고 곧바로 집을 팔거나 월세를 놓으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사 계획이나 임대 계획이 있다면 감면을 신청하기 전에 3년 조건을 먼저 따져 보세요.

 

생애최초 감면의 3년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3년이 지난 뒤에 팔거나 임대하는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살던 집을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아 사는 경우처럼 예외가 있어, 해당하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의 세부 운영기준은 행정안전부 고시(제2026-3호)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감면 대상인지 판단이 애매하면 신고 전에 세무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감면 후 추징 조건 3년 이내 매각 증여 임대 다른 용도 사용
감면 후 추징 조건 3가지

취득세 감면대상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조문에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주택 가격 12억원 이하, 본인·배우자 무주택, 본인 거주 목적, 유상거래 요건을 따집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한도가 2배인가요?

아닙니다. 공동취득은 주택 1채당 합계가 같은 한도입니다. 소형 주택 등은 300만원, 그 외 주택은 2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12억원이 넘는 주택도 감면되나요?

생애최초 감면과 출산·양육 감면 모두 1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12억원을 넘으면 이 두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명의로 사도 되나요?

생애최초 감면에서는 미성년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성인인 본인이 직접 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녀를 위해 집을 살 계획이라면 명의를 정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세요.

 

감면을 받고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증여·다른 용도 사용을 하면, 출산·양육 감면은 3년 안에 매각·증여·임대를 하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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