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소상공인 모집 총정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바로 폐업 절차와 비용 부담이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번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면서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폐업으로 인한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이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핵심 내용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폐업에 필요한 정보부터 실제 비용, 그리고 각종 애로사항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죠.
2025년에는 총 54,863건 내외의 지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예산 규모는 약 1,756억 5,100만원에 달해요. 특히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점포철거비 지원이 10,613건, 424억 5,200만원 규모로 확대되었답니다.
| 지원 항목 | 지원 건수 | 예산 규모 |
|---|---|---|
| 사업정리 컨설팅 | 12,000건 내외 | - |
| 점포철거비 지원 | 40,613건 내외 | 기존 + 추경 |
| 폐업 법률자문 | 1,500건 내외 | -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750건 내외 | - |
원스톱 지원 시스템의 장점
희망리턴패키지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원스톱 지원 체계예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신청하면, 필요한 모든 분야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부터 접수, 요건 확인,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 4개 분야 중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죠.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상세 안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사업정리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해요. 기존에 폐업한 경우라면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6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상의 개업년월일부터 폐업일까지, 폐업 예정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부터 신청일까지로 계산돼요. 물론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컨설팅 분야 및 내용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직능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청자는 이 중 최대 3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1:1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답니다.
폐업 예정자의 경우 재기전략 분야에서는 폐업 절차와 신고사항, 집기 및 시설 처분 등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세무 분야에서는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와 절세방안은 물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대행도 지원받을 수 있죠.
부동산 분야에서는 권리금과 보증금 보호에 관한 정보,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이미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 분야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심리 상담 지원인데요. 폐업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여 재기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제공해요. 직무·직능 분야에서는 직업 탐색과 개인 맞춤형 직업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해주며, 유망 직군과의 연계도 지원한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의 모든 것
지원 규모 및 금액
점포철거비 지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반영으로 총 40,613건까지 확대되었어요. 지원 금액은 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단, 부가세는 지원에서 제외돼요.
실제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해요.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신청 자격 상세
점포철거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우선 소상공인 요건과 60일 이상의 사업 운영 기간은 사업정리 컨설팅과 동일하답니다.
여기에 더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상 임차계약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보세요. 자가 건물이나 무상 임차로 운영한 경우, 과거에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돼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 건축물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원이 안 되지만, 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또한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단순히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특히 재창업의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동일 장소 재창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제출 서류 안내
점포철거비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단계별로 제출해야 해요.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도 제출해야 하죠.
정산 단계에서는 폐업사실증명원, 공사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통장사본, 그리고 점포철거 전후 사진이 필요해요. 각 서류마다 구체적인 요건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는 게 좋답니다.
특히 6월 중에는 이미 철거를 완료한 경우 신청서류와 정산서류를 통합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철거자들의 편의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폐업 법률자문 서비스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 폐업과 관련된 법률 문제 전반에 대해 1:1 전담 변호사 매칭을 통한 상담이 제공된답니다.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 작성 대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총 1,500건 내외로 지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진행돼요.
변호사 방문 상담은 물론 서면을 통한 법률자문도 가능하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되요. 다만 폐업과 관련 없는 개인 민사 문제(이혼, 증여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채무조정 신청 지원
지원 대상 범위
사업으로 인한 채무와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과 솔루션을 제공해요. 총 750건 내외로 지원이 계획되어 있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폐업한 사업과 관련한 채무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죠. 단, 법인의 채무조정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
채무조정 지원은 크게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나뉘어요. 공적채무조정에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있는데,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이 모두 포함돼요.
개인파산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예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특별한 경우 5년 이내)에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이죠.
| 구분 | 대상 | 주요 내용 |
|---|---|---|
|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 상환 유예, 기간 연장 |
|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 | 이자율 인하, 기간 연장 |
|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 채무감면, 기간 연장 |
사적채무조정은 단기 소액 연체자나 연체 우려자를 대상으로 워크아웃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을 지원해요.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연체 기간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4개 분야 중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정리 컨설팅은 5개 분야 중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하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예요. 다만 폐업 법률자문과 채무조정 신청지원은 3월부터 시작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제출해야 할 공통 서류로는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 증빙서류 등이 있어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점포철거비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법률자문의 경우 폐업과 관련된 법률 상담만 지원 대상이에요. 개인적인 민사 문제는 제외되니 이 점 유념해주세요.
채무조정 지원은 사업 관련 성실 채무만 해당되며,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사치 및 향락으로 인한 채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이 불가능해요.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마무리하며
폐업은 누구에게나 힘든 과정이지만,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부터 재기 준비까지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위한 발판으로 희망리턴패키지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