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이면서, 무담보 채무 10억원·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예외적으로 최장 5년입니다.
내 빚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한도 안에 있는지, 어느 법원에 가야 하는지 막막한 분이 많습니다. 소득 금액 계산보다 먼저 맞춰 봐야 할 채무 한도, 소득 유형, 신청 법원, 갚는 기간, 송달료를 순서대로 풀어 드립니다.
채무 한도 기준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빌린 신용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빚이고, 담보부 채무는 집이나 차량처럼 담보를 잡히고 빌린 대출입니다. 두 종류를 나누어 한도를 보므로 내 빚을 먼저 종류별로 나누어 적어 보세요.
| 구분 | 한도 | 예 |
|---|---|---|
| 무담보 채무 | 10억원 이하 | 담보 없는 대출·카드 대금 |
| 담보부 채무 | 15억원 이하 | 담보를 잡힌 대출 |
| 한도 초과 | 일반회생 신청 가능 | 신청 전 법원에 문의 |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숫자로 정해진 기준이라 자격조건 가운데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입니다. 은행 대출, 카드값, 사채 등 갚아야 할 빚을 하나씩 꺼내 종류, 남은 금액, 돈을 빌려준 곳(채권자)을 적어 두면 한도 안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한도 안에 들어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나오는 소득 요건과 신청 법원, 변제기간까지 맞아야 접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장 형태나 소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업소득자는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 소득처럼 수입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 구분 | 대상 | 수입 예 |
|---|---|---|
| 급여소득자 |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기대되는 사람 | 월급, 일당 등 |
| 영업소득자 | 수입이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임대·사업·농업·임업 소득 |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여부는 급여소득자 판단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정규직이 아니거나 소득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소득자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소득자는 수입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꾸준히 받는 분이나 농사를 짓는 분도 이 유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나누는 이유는 수입이 들어오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며, 어느 쪽이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같습니다.
본인이 두 유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에 문의하세요.
신청 법원 관할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주소지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 내 주소지가 어느 지방법원 관할인지 확인합니다.
- 그 지방법원의 본원이 신청 법원인지 확인합니다.
- 이사했거나 주소가 애매하면 신청 전에 법원에 문의합니다.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실제로 사는 곳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어느 주소가 관할의 기준이 되는지 접수 전에 법원에 물어보세요. 전화로 문의하거나 법원을 직접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본원은 각 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법원입니다. 집 근처에 지원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청은 본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안내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회생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접수 창구와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기준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 예외적으로 최장 5년까지입니다.
변제는 법원이 인가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에서 나누어 갚는 것을 뜻합니다. 기본은 3년이고 5년까지 늘어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구분 | 기간 | 안내 |
|---|---|---|
| 원칙 | 3년 | 기본 변제기간 |
| 예외 | 최장 5년 | 사정에 따라 달라짐 |
내게 3년이 적용될지 더 길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 기간을 가늠해 보세요.
변제기간 동안에는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하므로 생활비와 고정 지출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3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어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점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5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매달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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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준비
송달료는 1회분 5,200원이며,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명당 8회분을 더해 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 비용입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낼 금액이 늘어납니다.
신청서를 낼 때 송달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채권자가 몇 곳인지에 따라 미리 모아 둘 금액이 달라집니다. 카드사, 은행, 대부업체처럼 곳마다 한 명으로 세는지는 신청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채권자가 5명이면 기본 52,000원에 채권자분 208,000원을 더한 260,000원입니다. 채권자가 3명이면 52,000원에 124,800원을 더해 176,800원이 됩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기본 | 5,200원 × 10회분 | 52,000원 |
| 채권자 1명 | 5,200원 × 8회분 | 41,600원 |
| 채권자 5명 | 52,000원 + 208,000원 | 260,000원 |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0,000원을 추가로 냅니다. 그 밖의 비용은 법원 안내를 보고 준비하고, 신청 전에 내 채권자가 몇 명인지부터 세어 두세요.
신청 전 따져볼 점
접수 전에는 채무 합계, 소득 유형, 관할 법원, 송달료 네 가지를 먼저 맞춰 보세요.
- 채무 합계 — 무담보와 담보부로 나누어 한도 안인지 봅니다.
- 소득 유형 —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 정합니다.
- 관할 법원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을 확인합니다.
- 송달료 — 채권자 수를 세어 낼 금액을 계산합니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접수 전에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는 채무가 있다면 일반회생도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서두르고 싶겠지만, 한도와 관할을 잘못 짚으면 준비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채무 목록, 소득 유형, 주소지, 채권자 수를 한 장에 적어 두면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상담할 때도 설명이 쉽습니다.
한도 안이라도 변제기간이 3년인지 5년까지 갈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히는 부분은 접수 전에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종류를 나누어 한도를 보니 내 채무를 종류별로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한도 이하의 개인채무자가 대상입니다.
채무가 한도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내 사정에 맞는지는 신청 전에 법원에 문의하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이사했거나 주소가 애매하다면 관할을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은 3년이고 예외적으로 최장 5년입니다. 적용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에 문의해 보세요.
급여소득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 임대, 사업, 농업, 임업 소득처럼 계속·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수입이 있으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회생위원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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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안내 — 채무 한도, 변제기간,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비용
-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요건, 주소지 관할 법원
- 대법원 도산절차 개인회생 안내 —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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