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원스톱폐업지원금 지원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4년도 원스톱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정부의 원스톱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2024년도 원스톱폐업지원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원스톱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 비용, 각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지원 대상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
36,000건 내외로 지원하며 총 679억의 예산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기간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은 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폐업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에 대한 신청은 24년 3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번 통화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공통 지원 제출 서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번 항목은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2,3번 항목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원스톱폐업지원 종류 및 내용
폐업 신고 등의 행정처리부터 점포철거, 법률 및 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해줍니다.
우선 재기할 수 있는 재기전략과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에 신청 및 지원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00건 내외의 지원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공통 |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 및 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직업정보, 유망직군 연계 |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은 폐업으로 점포철거 시 소요되는 비용과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전용면적 1평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은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합니다. 즉 250만 원 한도에서 철거 시 100만 원만 사용되었다면, 100만 원의 실비 지원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자력으로 철거 시 지원이 불가한 점 유념해야 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항목에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기존에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주거용도 건출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3. 폐업 법률자문
폐업 법률자문은 폐업 시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입니다.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가 매칭되어 상담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규모는 1,500건 내외로 다른 항목보다는 신청규모가 작으니 이 부분 염두하여 빠르게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원범위로는 법률자문부터 시작하여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를 지원해 주며 법률 서류작성 대행도 진행해 줍니다. 제출서류는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채무조정 신청은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및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 소송을 대리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공적채무조정과 사적채무조정으로 나뉘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및 회생 지원(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 비용 포함)
- 사적채무조정 : 단기 및 소액 연체와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원스톱폐업지원의 신청방법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원스톱폐업지원 정리
지금까지 2024년도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오늘 설명한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자료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제공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포스팅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 및 금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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