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 비용 중 법원에 내는 실비는 신청서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입니다.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해 계산하고, 1회분은 5,640원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빚이 늘어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도 돈이 없어 시작을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에게 맡길 때 드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둘을 나누어 보면 내가 준비할 금액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개시신청서 인지대 3만원이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신청서에 붙이는 수수료입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내면 각각 2천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를 따로 냅니다.
| 항목 | 금액 | 내는 경우 |
|---|---|---|
| 개시신청서 인지대 | 3만원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
| 금지명령 신청서 인지대 | 2천원 |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
| 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 | 2천원 | 중지명령을 신청할 때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다름 | 신청할 때 미리 냄 |
표의 금액은 모두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신청 전에 항목별 금액을 더해 두면 준비해야 할 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일을 맡길 때 주는 수임료입니다.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만 들고, 대리인을 쓰면 수임료가 더해집니다.
법원 비용은 신청서를 내는 단계에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 둘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송달료를 계산해 봅니다.
비용만 보면 직접 신청하는 쪽이 적게 듭니다. 다만 서류가 많고 절차가 낯설어 대리인에게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고 정하세요.
송달료 계산 예시
송달료는 10회분에 채권자 수 곱하기 8회분을 더해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낼 때 쓰는 우편 요금입니다. 채권자는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곳, 즉 빚을 빌려준 금융회사나 카드사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많을수록 송달료도 늘어납니다.
1회분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500원에서 5,64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기본 10회분은 56,400원이고, 채권자가 1곳 늘 때마다 45,120원이 더해집니다.
| 채권자 수 | 송달 회수 | 송달료 | 인지대 더한 금액 |
|---|---|---|---|
| 3곳 | 10회분 + 24회분 = 34회분 | 191,760원 | 221,760원 |
| 5곳 | 10회분 + 40회분 = 50회분 | 282,000원 | 312,000원 |
| 10곳 | 10회분 + 80회분 = 90회분 | 507,600원 | 537,600원 |
위 표는 1회분 5,640원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인지대는 개시신청서 3만원만 더했고,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는 넣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곳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만 312,000원입니다. 예납금의 다른 항목과 대리인 수임료는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내 채권자가 몇 곳인지는 대출·카드·할부 내역을 모두 모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한 곳이라도 빠지면 계산이 달라지므로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실제로 내야 하는 송달료와 예납 금액은 관할 법원 개인회생 접수 창구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은 비용 못지않게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도 중요합니다. 신청자격은 아래 글에서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예납금과 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은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이며, 송달료·공고비용·회생위원 보수·기타 절차비용이 들어갑니다.
회생위원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돕도록 맡기는 사람입니다. 회생위원에게 주는 보수도 예납 항목에 들어갑니다.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앞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고비용 — 공고를 법원 홈페이지에 올리므로 별도 비용이 없습니다.
- 회생위원 보수 — 금액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 기타 절차비용 — 절차에 필요한 그 밖의 비용입니다.
예납금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납을 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기각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생위원 보수 금액과 예납금 전체 금액은 신청하는 법원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법원 개인회생 접수 창구에 전화로 문의해 필요한 금액을 미리 알아 두세요.
예납금에는 계산으로 나오는 금액과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이 섞여 있습니다. 먼저 송달료를 계산한 뒤 나머지 항목은 법원에 묻는 순서가 좋습니다.
안내받은 금액과 날짜는 메모해 두세요.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니 여유 자금을 조금 마련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수임료와 공적 지원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수임료는 일을 맡기는 대가로 주는 돈이며 법원 실비와는 별개입니다. 같은 개인회생이라도 사무실마다 서비스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곳만 보고 정하기보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는 아래 내용을 물어보면 비용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 수임료에 인지대·송달료가 들어 있는지
- 수임료를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진행 중 추가로 드는 비용이 있는지
- 계약서에 비용 항목이 적혀 있는지
형편이 어려우면 공적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사건의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소득 등 조건이 있으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전화해 대상이 되는지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지원하는 제도이고, 지정변호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개인회생에 적용되는지와 조건은 법원 접수 창구에 문의하세요.
상담 전에 소득, 재산, 빚 내역을 종이 한 장에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집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 채권자가 몇 곳인지 세고 송달료를 계산합니다.
- 관할 법원 개인회생 접수 창구에 예납금 금액을 문의합니다.
- 대리인을 쓸지 정하고, 쓴다면 여러 곳의 수임료 항목을 비교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지원 대상인지 상담받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최종 판단은 상담을 받은 뒤에 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개시신청서 인지대 3만원과 송달료를 냅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서를 내면 각 2천원이 더해집니다.
채권자가 많으면 송달료가 더 늘어나나요?
네, 늘어납니다. 채권자가 1곳 많아질 때마다 8회분이 더해지며, 1회분 5,640원 기준으로 45,120원입니다.
채권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돈을 갚아야 하는 곳의 수입니다. 대출·카드·할부 내역을 모아 곳별로 세어 보고, 정확한 기준은 법원 접수 창구에 문의하세요.
송달료 1회분은 얼마로 계산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그 전에는 5,500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비교해 보세요.
비용이 부담되면 지원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를 지원합니다. 조건이 있으니 132로 전화해 대상인지 상담받으세요. 법원 소송구조 제도는 법원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이 부족해 추가 예납을 요구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이므로 안내받은 금액을 기한 안에 준비하세요.
개인회생 비용 말고 대출 한도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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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 절차 —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예납 항목, 공고비용, 기각
- 대전고등법원 공지 —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송달료 5,640원
- 서울회생법원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법원 소송구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구조 — 법률구조 대상사건, 법원 소송구조(변호사 비용·송달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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