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꿀정보블로그 2026. 11. 7.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사업·농업 등으로 돈을 버는 영업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쌓여 월급이나 수입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개인회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신청 전에 내가 자격이 되는지부터 아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수입 기준, 채무 한도, 변제기간, 인지대, 개인파산과의 차이를 어려운 용어 풀이와 함께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기적 수입 채무 한도 변제기간을 안내하는 썸네일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소득 요건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 신청 기본 요건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고 채무가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합니다. 갚을 수입이 있다는 점과 빚이 한도 안이라는 점,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아 한꺼번에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 정해진 기간 동안 수입에서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변제는 빚을 갚는 일을, 채무는 갚아야 할 빚을 뜻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를 대신해 신청서에 붙이는 증표입니다.

요건	기준	설명
정기적 수입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빚을 갚아 나가는 기간
인지대	3만원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

수입 기준과 채무 한도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 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소득 형태와 채무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정기적 수입 무담보 10억 담보부 15억 채무 한도 변제기간 3년에서 5년 — 개인회생 신청자격 핵심 요건

급여소득자 정기적 수입 기준

급여소득자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해당합니다. 고용형태나 소득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는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 월급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고용형태가 달라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소득신고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도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에 쓰인 말을 하나씩 풀어 보면 이렇습니다.

정기적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들어오는 수입
확실한 —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볼 수 있는 수입
얻을 가능성 — 지금 받고 있는 수입뿐 아니라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도 포함
고용형태·소득신고 여부 — 따지지 않음

이 기준에는 월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금액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들쭉날쭉한 경우에 신청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내 수입 상황을 말씀드리고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 무관 — 급여소득자 수입 기준

영업소득자 수입 기준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등에서 비슷한 수입을 계속하고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합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는 가게를 운영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빌려주는 일처럼 월급이 아닌 영업 활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 크게 들어오고 끝나는 돈보다는, 같은 종류의 수입이 꾸준히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구분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수입 종류	월급 같은 급여	부동산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 조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비슷한 수입을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

두 경우 모두 채무 한도는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수입을 어떻게 얻느냐입니다.

사업이나 농업 수입은 달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수입이 계속·반복되는 수입으로 인정되는지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상담해 보세요. 상담 전에는 최근 수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내용을 정리해 두면 설명하기 쉽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비교 사업 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수입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비교

개인회생 채무 한도

채무는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와 생활법령정보에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무담보 채무는 집이나 땅 같은 담보 없이 빌린 빚이고, 담보부 채무는 집 등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빚입니다. 두 한도는 따로 정해져 있어 빚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한도	어떤 빚인가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 없이 빌린 빚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집 등을 담보로 빌린 빚
한도 초과	일반회생 신청 가능	한도를 넘는 경우

빚이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은 어렵지만, 이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내 경우에 맞는 절차는 법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무담보 빚과 담보부 빚이 함께 있는 경우에 한도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사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으로 내 빚의 종류와 금액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 개인회생 채무 한도

변제기간과 인지대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예외적으로 최장 5년이며,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기간은 생활법령정보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 모두 나옵니다.

변제기간은 정한 금액을 수입에서 나누어 갚아 나가는 기간입니다. 3년이 기본이고, 사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3년보다 길어지는지는 법원 상담에서 내 상황에 맞게 들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뜻
변제기간 원칙	3년	기본으로 갚는 기간
변제기간 최장	5년	예외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신청서 인지대	3만원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

인지대 3만원은 신청서를 낼 때 붙이는 법원 수수료 성격의 비용입니다. 그 밖에 신청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있는지는 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접수 전에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신청서 인지대 3만원 정부수입인지 — 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인지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재산 처분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수입이 있는 사람이 수입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나누어 갚는 방식이라, 가진 재산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파산은 가진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정기적 수입이 필요하고,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개인파산 —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음
일반회생 —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을 때 신청할 수 있음

서울회생법원 누리집에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일반회생·워크아웃을 비교한 안내가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내 상황에 맞는지는 수입과 재산, 빚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재산 처분 여부 비교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교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