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입니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고,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60세 도달 사유는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반환일시금은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꺼번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사유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된 경우, 사망한 경우, 국적을 잃은 경우,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할 때 받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은 이 사유가 생겼을 때 함께 생기고, 국민연금공단 서식인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로 청구합니다. 사유마다 붙는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지급사유 | 붙는 조건 |
|---|---|
| 60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
| 사망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졌고 유족연금 대상이 아닐 때 |
| 국적상실 | 국적을 잃은 경우(국민연금법 제77조) |
| 국외이주 | 국외로 이주한 경우(국민연금법 제77조) |
60세가 되어 받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연금 지급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로 늦춰졌습니다. 그래도 60세가 된 뒤에는 본인이 원하면 그 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했을 때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졌는데 유족연금(가입자가 숨졌을 때 남은 가족에게 주는 연금) 대상이 아니면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이면 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적을 잃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때
국적을 잃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도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근거합니다.
정리하면 지급사유는 나이(60세), 사망, 국적, 거주지(국외이주) 네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 본 뒤 가입기간 조건을 맞춰 보면 됩니다.
받지 못하는 경우
6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일을 다시 하고 있거나, 취업·학업으로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60세 이전이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면 재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일시금을 받는 대신 가입을 이어 가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일을 해서 월급이나 사업소득 같은 수입이 생기는 일을 뜻합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이런 일을 다시 시작했다면 일시금보다 가입을 이어 가는 쪽으로 정리됩니다.
| 상황 | 받을 수 있는지 | 이유 |
|---|---|---|
| 60세 전 소득 업무 재종사 | 바로 받을 수 없음 | 재가입 대상이 됨 |
| 취업·학업 등 해외 체류 | 받을 수 없음 | 국외이주가 아니며 기간과 무관 |
|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외 | 60세 도달 일시금 대상이 아님 |
| 유족연금 대상인 사망 | 일시금 대상 아님 | 유족연금으로 지급 |
해외에 오래 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외이주로 보지 않습니다. 취업이나 학업처럼 이주가 아닌 해외 체류는 머문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가입기간과 사유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신청 전에 알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액과 이자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더해지는 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 전국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씁니다.
| 구분 | 내용 |
|---|---|
| 원금 |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
| 이자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기준 |
| 적용 기간 |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 상실 월까지 |
쉽게 말해 받는 돈은 납부한 보험료 + 이자입니다. 가입 기간과 낸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받는 금액도 모두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이자는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붙기 시작해 자격을 잃은 달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낸 보험료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공단 방문, 우편, 전화·팩스, 인터넷 네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전화·팩스는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일 때만, 인터넷은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이용 조건 |
|---|---|
| 내방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이용도 포함 |
| 우편 | 서류를 준비해 우편으로 청구 |
| 전화·팩스 | 총 납부보험료 250만원 이하 |
| 인터넷 |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 |
방문이 어려운 분은 집이나 가까운 곳으로 찾아오는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사유가 달라지면 필요한 서류도 달라지므로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두면 두 번 걸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사유에 필요한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수급권자 예금계좌
지급청구서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서식자료에서 받을 수 있고,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유별로 더 필요한 서류
| 지급사유 | 추가 서류 |
|---|---|
| 사망 | 사망진단서 등 |
|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등 |
- 지급사유를 확인합니다.
- 공통 서류와 사유별 서류를 준비합니다.
- 네 가지 방법 중 조건에 맞는 방법을 고릅니다.
- 청구서를 제출하고 지급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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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이른 경우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가 지난 뒤에도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부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구분 | 청구 기한 |
|---|---|
| 일반 사유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
| 지급연령 도달(2018.1.25 이후) |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10년 |
| 기한 경과 후 | 연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소멸분 포함 연금으로 지급 |
다시 가입했다면 반납
국외이주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했다면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면 예전 가입기간이 되살아납니다.
| 받은 사유 | 다시 가입 | 방법 |
|---|---|---|
| 국외이주 등 | 가능 |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 |
| 60세 도달 | 원칙적으로 불가 |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 가능 |
60세 도달로 받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의 반납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가입을 이어 가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 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기한을 5년으로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이른 경우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청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 지급 나이가 늦춰졌는데 60세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61세에서 65세로 올랐지만, 60세가 된 뒤 본인이 원하면 그 전이라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총 납부보험료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화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나요?
청구 권리는 사라지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기면 소멸된 부분까지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60세 도달 사유는 10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면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나 학업처럼 국외이주가 아닌 해외 체류는 머문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지급사유가 됩니다.
받은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국외이주 등으로 받았다면 이자를 더해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60세 도달로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재가입이 안 되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보험료를 낸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달까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가 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 이력마다 다르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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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 지급사유, 지급액, 신청 방법·서류, 소멸시효, 반납
-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수급권 발생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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