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하며,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원금을 0~80%(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조정받고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 나눠 갚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빚을 줄여 준다는 말은 들었는데 내 경우에 얼마나 줄고 몇 년에 걸쳐 갚게 되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연체한 기간에 따라 받는 방식부터 다르기 때문에, 조정 내용을 하나씩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매입형과 중개형 차이
연체한 지 3개월이 넘은 부실차주는 원금을 줄여 주는 매입형, 연체가 10~89일 정도인 부실우려차주는 금리를 낮춰 주는 중개형으로 조정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시기에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연체가 길어진 분과 아직 연체가 짧은 분을 나누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구분 | 연체 기준 | 조정 방식 |
|---|---|---|
| 부실차주(매입형) | 3개월 이상 연체 | 원금 0~80% 조정 |
| 부실우려차주(중개형) | 연체 10~89일 등 | 금리 조정(원금 감면 없음) |
부실우려차주에는 연체가 10일 미만이어도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공공기록이 있는 경우가 들어갑니다. 연체 일수만 보지 말고 사업 상태도 함께 따져 보세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며, 한도는 담보대출 10억원과 무담보대출 5억원을 합해 최대 15억원입니다.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내가 어느 쪽인지 알아보려면 먼저 대출을 연체한 날짜부터 세어 보세요. 연체가 3개월을 넘었다면 부실차주 쪽이고, 그보다 짧다면 부실우려차주 쪽입니다. 구분이 어려우면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면 됩니다.
원금 감면율 기준
부실차주의 원금은 보유재산을 반영해 0~80%까지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까지 줄여 줍니다.
순부채는 보유재산을 반영한 채무를 말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렸어도 가진 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대상 | 조정 내용 | 기준 |
|---|---|---|
| 부실차주(일반) | 원금 0~80% 조정 | 보유재산 반영 |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 순부채 최대 90% | 취약계층 기준 |
|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사회취약계층 | 신용대출 최대 90% | 신용대출만 해당 |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원금 감면 없음 |
예를 들어 갚을 원금이 4,800만원인 부실차주가 감면율 50%를 받으면 갚아야 할 원금은 2,400만원이 됩니다. 이 비율은 쉽게 이해하려고 든 가정이며, 실제 감면율은 보유재산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원금 감면은 연체가 3개월 이상인 부실차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연체가 짧다고 해서 원금이 줄지는 않으니 내 연체 기간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환기간과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입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갚기를 미루고 버티는 시간입니다. 사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분에게 숨 돌릴 시간을 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 구분 | 거치기간 | 분할상환 |
|---|---|---|
| 신용대출 외 | 최대 3년 | 최장 20년 |
| 신용대출 | 최대 1년 | 최장 10년 |
감면 후 원금이 2,400만원이고 20년 동안 나눠 갚는다면, 이자를 빼고 원금만 계산해 한 달에 약 10만원입니다. 실제 월 상환액에는 이자가 더해지고 기간도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적용 금리와 구체적인 월 상환액은 대출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 문의하세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대출이라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더 짧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신용대출과 담보대출로 나눠 빌렸다면 대출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대출 계약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해 두세요.
성실상환 인센티브
2026년 3월 25일부터 성실상환 인센티브가 시행되어, 매입형은 잔여채무를 5~10% 더 줄여 주고 중개형은 해마다 금리를 10%씩 내려 줍니다.
빚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때 갚은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조건과 혜택을 방식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조건 | 혜택 |
|---|---|---|
| 매입형 | 1년 이상 연체 없이 성실 상환 후 조기상환 | 잔여채무 5~10% 추가 감면 |
| 중개형 | 1년마다 적용 | 최초 적용금리 10%씩 인하(최대 4년, 하한 3.25%) |
예를 들어 매입형 잔여채무가 2,000만원일 때 조기상환으로 5~10%를 추가로 감면받으면 100만~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중개형은 금리가 내려가도 3.25%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기상환을 하려면 그동안 연체 없이 갚아 온 기록이 필요하므로, 조정 확정 후에는 상환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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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주의사항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되지만, 마이너스통장과 신용카드, 예·적금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 한도가 줄거나 묶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 예·적금이 채무와 상계(서로 맞바꿔 계산하는 것)될 수 있습니다.
매달 카드와 통장으로 사업 자금을 돌리는 분은 신청 전에 거래 은행과 카드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한 뒤 마음이 바뀌면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하면 90일 동안 다시 신청하지 못하고, 신청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가 조정 내용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다시 신청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6일부터는 신청할 때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지워지고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이 정보가 해제됩니다.
신청 창구는 채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실차주의 신용·보증 채무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이나 캠코 창구에서,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채무조정 자주 묻는 질문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금융위원회가 신청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정확한 접수 마감일은 신청 전에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멈추나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다만 한도거래와 신용카드, 예·적금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취소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90일 동안은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 신청 전에 서류와 채무 내역을 충분히 살펴보세요.
연체가 3개월이 안 됐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연체가 10~89일이면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을 줄이는 대신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며,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취약계층이면 감면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를 최대 90%까지 줄여 줍니다. 총채무가 1억원 이하인 저소득·사회취약계층의 신용대출도 최대 90%까지 조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2026년 말 마감 전 온라인 접수
출처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 — 감면율, 상환기간, 신청 방법, 성실상환 인센티브, 비상장주식 제출 안내
- 새출발기금 자주 묻는 질문 —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기준, 한도거래 등 주의사항, 재신청 제한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 신청기간 2026년 12월까지 연장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안내 — 신청기간 중 1회 신청 원칙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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